<4>700조 넘은 가계부채

얼마 전 한국은행은 우울한 통계치 하나를 내놨다.

지난 9월 말 현재 전체 가계의 빚이 712조 8000억원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전체 가계빚을 통계청 추계 가구 수인 1691만 7000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빚은 4213만원이다. 또 인구 수 4874만 70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빚은 1462만원이다. 문제는 아직 경기는 풀리지도 않았는데 빚은 갈수록 늘어간다는 점이다. 지난 6개월 사이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는 29조 1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6개월새 가계부채 29조 1000억 늘어

가계빚은 우리 경제의 커다란 불안 요소다.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초저금리인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다. 언제 어떤 속도로 오르느냐는 것이 관심이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난다.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한계가계가 늘면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는 부실해진다. 그나마 돈을 갚을 수 있는 가계들도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어나면 허리띠를 졸라매며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결국 지금의 가계부채 증가세는 어느 면으로 보나 우리 경제에 먹구름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는 예상보다 구체적이다. 함준호 연세대 국제대학원 경제학 교수는 지난달 금융학회 발표 자료에서 내년 4월부터 6월 사이가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꼽았다.

함 교수는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 중 원리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일시상환형 대출의 비중이 높은데 특히 내년 2·4분기에 만기가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은 주택관련 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은이 지난달 발표한 ‘가계신용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 중 주택관련 대출의 비중은 50.8%로 전체 가계대출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7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그만큼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사람이 많고 대출의 규모도 크다는 방증이다

●국민 빚 규모만 선진국 수준

지난 10년 동안 국내 가계의 개인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비율은 급속히 증가해 주요 선진국들과 큰 차이가 없다. 국민 한 사람이 선진국 국민만큼 은행 빚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선진국에 비해 시장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빚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은 거품이 붕괴하면서 주택가격이 15∼30% 정도 하락했다. 반면 국내 주택시장은 이런 조정 과정이 없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가 가져올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다 보수적인 가계대출이 필요한 때라는 입장이다. 손상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기관들은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고객군별로 보다 좀 더 세분화한 규정과 함께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각 금융회사가 실적 경쟁에 금리 인상과 거품 붕괴에 대비한 대출을 하지 못한다면 그 위험은 고스란히 한국경제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