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은행들이 서로 짜고 가산금리를 함께 높이는 방식으로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수익성 감소를 벌충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은행권의 수수료 담합을 조사한 적은 있지만 금리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4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한 신고가 여러 건 접수돼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대출 금리를 변경하기 전에 정보 교환이 있었는지가 담합 여부를 판단하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금리의 하락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변동금리 기준)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으니 여기에 추가로 붙는 가산금리를 담합을 통해 인상했다는 것이다.

CD 금리는 2007년 5.16%에서 지난해 3·4분기 5.69%로 높아졌다가 한국은행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를 내리면서 올 3월부터 8월까지 2.4%대를 유지했다. 반면 신규대출 기준 가산금리는 2007년 평균 1.18%에서 지난해 4분기 1.83%로 상승했다. 올해 3월부터는 2.8~2.9%대에서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해 4분기 7.27%에서 올 6월 5.25%로 낮아졌으나 이후 가산금리가 상승하면서 올 8월에는 5.45%로 다시 높아졌다. 결국 지난해 3분기 이후 CD 금리가 3%포인트 이상 낮아졌는데도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이면서 실질금리 인하폭은 1%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치솟는 가산금리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면서 은행 건전성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감독 당국 대신에 공정위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최근 “국내 은행산업은 당국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진입 장벽이 있기에 가만두면 독과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대형 은행들의 가격밀약 여지가 있는지 공정위가 직접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권은 담합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마다 전략이 다른 상황에서 담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은행권 전체가 황당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를 산출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은 은행들의 노하우로, 저마다 기업과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다른 가산금리를 책정한다.”면서 “이를 위해 리스크 관리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합을 한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통상 은행들이 수익성이 나빠졌을 때 이를 벌충하는 방법 중 하나가 가산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없었어도 눈치 보기 차원에서 담합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은행권이 가산금리를 조작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면서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규모가 워낙 큰 데다 상당부분 CD 연동형이기 때문에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금융권 전체에 엄청난 파장이 몰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