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보고서와 큰 차이” 이달말 최종결정될 듯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달 말쯤 결정될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업체에 부과할 예정인 과징금 규모가 크게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 위원장은 13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경제정책위원회 주최 초청강연에서 “국회에서 한 야당의원이 (LPG 업계) 과징금 부과 예상금액이 1조원을 넘느냐는 질문에 대해 심사보고서상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면서 “그러나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는 (심사보고서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6개 LPG 공급업체에 보낸 심사보고서에서 자진신고업체가 면제 혹은 감경받는 과징금을 제외하고 1조 3000억원 정도의 과징금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과징금 부과금액을 결정하는데 당초 통보액보다 늘어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정 위원장은 “산업계에선 공정위가 카르텔(담합)을 과도하게 제재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 경쟁당국이 5~6건의 역외적용으로 부과한 과징금이 1조 8000억원에 달하지만 공정위의 역대 누적 과징금은 1조 3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수출입 의존도가 70%가 넘어 담합이 해외시장에 미칠 영향도 염려해야 한다.”면서 “특히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간인 가격기능에 손을 대는 행위로 시장에서의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공정위가 카르텔과 관련 법 집행을 하면 기업의 영업 형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