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7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정부 내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등으로 대표되는 ‘급진파’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산업계 등으로 이어지는 ‘신중파’가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30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를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총 세 가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8% 증가 ▲2005년 수준 동결 ▲2005년 대비 4% 감축 등이다. 이 가운데 세번째 안(4% 감축)이 가장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반영하고 있어 녹색위와 환경부가 선호하고 있다. 녹색위 측은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피할 수 없다면 ‘제3안’을 수용하는 것이 국제 사회가 원하는 ‘리더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기업엔 녹색기술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정부 내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 ‘제3안’을 몰아가자 지식경제부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날 ‘한경 밀레니엄포럼’ 조찬 강연에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해 “너무 급하게 가고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실물경제와 국가 산업정책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실리와 현실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최 장관은 “일자리는 몇 개가 줄어들지, 주력산업 경쟁력은 유지될 것인지 등을 점검해야 하며 감축의 실천 주체들이 과연 (감축 목표에 대해)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는지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세계 동향 등을 점검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계도 노심초사다. 정부가 가장 강력한 ‘4% 감축’을 선택하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기업들에 돌아오기 때문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업종인 철강과 화학, 조선 등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명분도 좋지만 실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기업 설문을 해 본 결과, 10곳 가운데 7곳이 ‘정부의 제1안 이하’를 선택했을 정도”라면서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 할당량에 대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이 국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산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