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회의를 열어 M&A와 관련한 감독과 채권은행의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고 경기 회복이 본격화하면 M&A가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승자의 저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과 채권은행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M&A 진행 과정을 상시 점검하고 풋백옵션(주식 등 자산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이나 차입금 비율 등 자금조달 구조와 능력 등을 면밀하게 살피도록 채권단에 주문하기로 했다. 이는 팔리는 기업의 채권단이나 사려는 기업의 채권단 모두에 적용된다. 많은 이득을 보장한다고 해서 선뜻 재무적 투자자로 나서서는 안 된다는 채권단에 대한 경고로 볼 수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족한 자본력으로 무리하게 기업을 인수했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 결국 연관된 채권은행의 건전성에도 나쁜 영향을 주는데 이런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과거 금호그룹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금호그룹은 대우건설 인수 과정에서 과도한 풋백옵션 보장 등으로 무리하게 재무적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가 금융위기가 터지자 감당하지 못하고 대우건설을 다시 매물로 내놓았다.
금융당국은 기업 인수전이 과열경쟁 양상으로 번지는 것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금융위기가 완전히 가신 것도 아니고 앞으로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데 무리해서 자금을 동원할 경우 동티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M&A 매물로는 금융권에서 우리은행, 외환은행, 금호생명, 푸르덴셜증권·자산운용 등이 거론된다. 비금융권에서는 대우건설을 비롯해 하이닉스반도체, 대우인터내셔널, 동부메탈, 현대종합상사 등이 있다.
금융당국은 M&A가 민간 영역이라는 점에서 인수기업의 차입금 비율, 채권은행의 재무적 투자 참여비율 제한 같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규제는 피하기로 했다. 관치(官治) 시비가 이는 것은 물론이고 M&A 시장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