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임대료 보조금 대폭 확대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금 대폭 확대

입력 2009-10-08 12:00
수정 2009-10-0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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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500가구·25억원으로 늘리기로

서울시가 전세난 해소책의 하나로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월세 임대료 보조금’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서울시는 7일 전·월세금 상승으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해 사회복지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금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4000가구에 총 2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으나 최근 전·월세 가격의 급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지원 대상을 4500가구로 늘리고 보조금 규모도 25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연평균 보조금(3200가구, 13억원)을 훨씬 웃도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민간주택을 월세로 임대해 사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가구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150%인 사람이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제외된다.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관할 구청 사회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국민주택기금을 싼 이자로 융자해 주는 전세자금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국민주택기금 관리 주체인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이다. 전세자금 지원대상을 전세보증금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 가구로 늘리고, 지원 규모도 4900만원 이내에서 5600만원 이내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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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10-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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