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임대료 보조금 대폭 확대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금 대폭 확대

입력 2009-10-08 12:00
수정 2009-10-0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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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500가구·25억원으로 늘리기로

서울시가 전세난 해소책의 하나로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월세 임대료 보조금’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서울시는 7일 전·월세금 상승으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해 사회복지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금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4000가구에 총 2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으나 최근 전·월세 가격의 급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지원 대상을 4500가구로 늘리고 보조금 규모도 25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연평균 보조금(3200가구, 13억원)을 훨씬 웃도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민간주택을 월세로 임대해 사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가구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150%인 사람이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제외된다.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관할 구청 사회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국민주택기금을 싼 이자로 융자해 주는 전세자금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국민주택기금 관리 주체인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이다. 전세자금 지원대상을 전세보증금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 가구로 늘리고, 지원 규모도 4900만원 이내에서 5600만원 이내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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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지난 21일 미림학원이 주최한 정태호 국회의원 감사패 수여식에 참석했다. 이어 미림여고와 미림마이스터고를 방문해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갖고 현장을 직접 살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림여고와 미림마이스터고 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해 학교가 당면한 시설 현안과 교육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학교 측은 주요 현안으로 노후화된 기숙사와 급식시설 문제를 제시했다. 특히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급식실과 학생식당은 주요 마감재와 기계·전기설비의 노후화가 진행돼 전반적인 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측의 급식실 전면 개선 사업계획에 따르면 학생식당은 벽면과 천장재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2023년에는 여름철 천장 누수로 인해 천장 마감재가 내려앉는 사례도 발생했다. 현재 천장재 역시 습기와 누수에 취약해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급식실은 화재에 취약한 천장재와 노후 전기설비로 인해, 누수 시 천장 훼손 및 누전 등 심각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바닥·벽·천장 마감재를 비롯해 급·배수, 냉난방, 기계·전기설비 전반에 대한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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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10-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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