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올해 쌀 수확량 가운데 수요를 초과하는 잉여분을 추가로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또 수확기 쌀 매입량은 지난해에 비해 23만t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백성운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하고 올해 수확기에 쌀을 당초 계획했던 247만t에 비해 23만t 늘어난 270만t 이상 매입하기로 했다. 270만t 가운데 37만t은 정부가 공공비축미곡으로, 233만t은 민간의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이나 개인 RPC가 각각 매입한다. 당정은 앞서 지난 18일 정부가 저리로 융자하는 벼 매입자금을 1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의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놨으나 농가 불안이 지속되고 쌀 풍작이 확실시됨에 따라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공공비축용 매입량 37만t 가운데 학교 급식, 군수,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에 쓰이는 19만t을 제외하고 남는 18만t은 공매를 유보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그런 뒤에도 남는 물량이 있을 경우 농협중앙회를 통해 사들여 역시 시장에서 격리한다. 당정은 민간의 적극적인 쌀 매입을 위해 수확기 매입량을 작년에 비해 15% 이상 늘린 RPC에는 정부의 벼 매입자금 지원 금리를 0∼2%에서 0%(무이자)로 낮추기로 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9-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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