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은행장 “집값안정 금융규제만으론 한계”

한은총재·은행장 “집값안정 금융규제만으론 한계”

입력 2009-09-19 00:00
수정 2009-09-1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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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총재와 주요 은행장들이 18일 “금융 규제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책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책적 노력’이 금리 인상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은 일단 부인했다.

은행장들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이성태 한은 총재 주재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둔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금융 대책만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택 수급물량 조절 및 가격상승 기대심리 억제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가격상승 기대심리 억제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해석하기에 따라 다분히 금리 인상으로 읽혀지지만 한은 측은 “과거 사례를 볼 때 부동산 가격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번 형성되면 쉽게 꺾이지 않기 때문에 종합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뜻이지 구체적으로 금리 인상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정부와 자꾸 각을 세우는 것으로 비쳐지는 데 대한 부담감도 감지된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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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9-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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