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은행장 “집값안정 금융규제만으론 한계”

한은총재·은행장 “집값안정 금융규제만으론 한계”

입력 2009-09-19 00:00
수정 2009-09-1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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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총재와 주요 은행장들이 18일 “금융 규제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책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책적 노력’이 금리 인상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은 일단 부인했다.

은행장들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이성태 한은 총재 주재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둔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금융 대책만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택 수급물량 조절 및 가격상승 기대심리 억제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가격상승 기대심리 억제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해석하기에 따라 다분히 금리 인상으로 읽혀지지만 한은 측은 “과거 사례를 볼 때 부동산 가격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번 형성되면 쉽게 꺾이지 않기 때문에 종합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뜻이지 구체적으로 금리 인상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정부와 자꾸 각을 세우는 것으로 비쳐지는 데 대한 부담감도 감지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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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9-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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