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은행장 “집값안정 금융규제만으론 한계”

한은총재·은행장 “집값안정 금융규제만으론 한계”

입력 2009-09-19 00:00
수정 2009-09-1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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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총재와 주요 은행장들이 18일 “금융 규제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책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책적 노력’이 금리 인상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은 일단 부인했다.

은행장들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이성태 한은 총재 주재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둔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금융 대책만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택 수급물량 조절 및 가격상승 기대심리 억제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가격상승 기대심리 억제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해석하기에 따라 다분히 금리 인상으로 읽혀지지만 한은 측은 “과거 사례를 볼 때 부동산 가격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번 형성되면 쉽게 꺾이지 않기 때문에 종합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뜻이지 구체적으로 금리 인상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정부와 자꾸 각을 세우는 것으로 비쳐지는 데 대한 부담감도 감지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9-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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