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 前 경제부총리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를 지낸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가 18일 “중앙은행에 금융 문제의 여러 가지 책임을 부여하는 게 도움이 된다.”며 한은법 개정에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조 전 부총리는 이날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세계미래포럼 주최로 열린 ‘금융위기 이후의 자본주의’ 주제의 조찬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보유한 풍부한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전통적인 역할이 잘 보장돼야 한다.”며 “한은의 정책적 독립성을 확보하되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며 비관론에 무게를 뒀다. 조 전 부총리는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지표 몇 개가 나아질 수는 있어도 진정한 회복은 의문시된다.”며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두고 금융의 비중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반면 실물경제를 도외시하는 미국식 모델은 금융과 실물 모두에 파탄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런 모델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얘기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