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340조원 돌파… 8월에만 4조원 늘듯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강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국세청은 서울 강남권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에 들어간다. 경기회복 기미가 보인다지만, 제대로 회복되기도 전에 부동산 가격부터 폭등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국세청, 강남 부동산자금 주중 조사 착수
이달 들어 24일까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말보다 2조 2000억원가량 늘었다. 통상 월말에 아파트 집단대출이 몰리는 점을 감안하면 3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비은행권에서도 80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은행권과 비은행권을 합친 총 증가액은 4조원대로 추산된다. 7월에도 약 4조 5000억원 늘었다.
이는 이례적 수준이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2006년에도 은행권의 한달 대출 증가액은 2조 600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엔 매달 3조원 이상씩 늘고 있다. 지난 7월7일 수도권 지역 아파트에 대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됐음에도 증가세는 꺾이지 않는 양상이다.
정부의 행보가 빨라진 이유다. LTV 강화에 이어 이달 20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였다. 은행으로서는 해당 대출의 충당금(떼일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돈)을 더 쌓아야 해 취급부담을 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양도성예금증서(CD)에 연동되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줄일 것도 은행권에 권고했다.
수도권지역의 LTV 비율을 5~10%포인트 추가로 내리는 방안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만 적용 중인 총부채상환비율(DTI, 현재 40%)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DTI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보금자리주택 조기 보급 등 공급확대 대책도 내놓았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도 배제 못해
국세청은 이번 주중 강남권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에 착수한다. 강남 3구와 경기 신도시 등의 부동산을 사들인 사람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수십명이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조사대상과 방식을 조만간 공식 발표한다.
국세청은 “전국 고액 부동산 취득자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자금 출처를 광범위하게 들여다보고 있으나 수도권 부동산 과열 조짐에 따라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면서 “강남 3구 재건축 구입자 등을 중심으로 탈루 혐의자 등 조사대상을 가려내는 중”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처음인 국세청의 부동산 기획조사는 얼마 전 청와대서 열린 부동산 대책회의에서 결정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고민은 타이밍이다. 너무 서둘러 개입하면 자칫 전체 부동산 경기를 꺼뜨릴 수 있다.
그렇다고 한발 늦으면 2005~2006년의 뒷북대응 전철을 밟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루 단위로 주택담보대출 증가 추이와 이유를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은 상당수가 생계형이나 실수요자 대출”이라면서 “그러나 부동산 경기는 워낙 인화성이 강하기 때문에 모니터링 과정에 이상이 발견되는 즉시 적절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 고위 관계자도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금까지는 금융규제 강화 등 대응을 요구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지만 이제부터가 관건”이라며 “실기(失機)하지 않도록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추이에 따라 연내 기준금리 인상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안미현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8-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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