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오픈마켓도 소비자피해 연대책임

[경제플러스] 오픈마켓도 소비자피해 연대책임

입력 2009-08-07 00:00
수정 2009-08-07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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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터넷 통신판매 중개자(옥션, G마켓과 같은 오픈마켓)는 직접 물건을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판매자의 신원 정보도 자기 책임 아래 제공해야 한다. 판매하는 업자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2009-08-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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