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심리 7년만에 최고… 실업급여 신청은 다시 늘어

소비심리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27일,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문제는 고용”이라며 좀체 낯빛을 펴지 않았다. 외국계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지금까지 나온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가운데 가장 높은 -0.5%(당초 전망치 -1.8%)를 제시했다는 소식도 그의 걱정을 덜어주진 못했다.

기업들에 대출을 해줘도 되는지, 해줘서는 안 되는지 심사를 담당하는 이 임원은 “각종 지표가 호전되고 있지만 경기 회복세를 체감하려면 국민들의 호주머니, 즉 고용 사정이 나아져야 하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기업들(고용 주체)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연일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는 일부 대기업의 얘기일 뿐 대다수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대출 연체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내년초 또 고용대란 올수도”

고용 사정이 좀체 나아질 기미가 없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장밋빛 뉴스들이 터져나와도 정작 경제주체들이 경기 호전을 잘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다. 취업자수가 지난달 소폭(4000명) 증가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희망근로’ 등에 기댄 일시적 성격이 짙다. 정부의 한시적 일자리 지원정책이 끝나는 내년 초 고용대란이 다시 불거질 것이라는 암울한 경고가 정부 안에서조차 나오고 있다. 통계숫자의 착시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은행이 전국 2184가구를 조사해 27일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9로 전달보다 3포인트 올랐다. 2002년 3·4분기(114) 이후 가장 높다. 하지만 가계수입 전망지수(98→99)와 취업기회 전망지수(89→91)가 전체 상승폭을 밑돈 것은 체감 사정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정부 ‘희망근로 연장’ 검토

실제 고용 사정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는 선행지표인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지난달 8만 3000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 상반기만 봐도 일자리를 찾아나선 구직인원은 142만 3000명인 반면 기업들이 밝힌 채용 계획 인원은 3분의1(53만 3000명) 수준에 불과하다.

노동부 관계자는 “7월 들어서도 실업급여 지급이 6월과 비슷한 수준”이라면서 “고용지표는 경기 사정을 3~6개월 뒤따라 반영하는 후행지표이지만 호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기업들의 실적이 나아졌지만 대부분 해외공장의 호전이어서 국내 민간 고용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지 의문”이라면서 “쌍용차를 중심으로 노사 갈등이 악화되고 상용직 해고가 많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내년 초 고용시장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의 비정규직법 처리 연기도 고용 전망을 어둡게 하는 한 요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 회복을 전제로 내년 고용 관련 예산안을 마련하되, 고용 전망이 계속 어두울 경우 수정안을 낼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애초 희망근로 등은 올해 말 무조건 끝낼 계획이었지만 민간 부문 고용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일자리마저 끊기면 내년 초 고용대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출구전략 시점에 맞춰 만료 시점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미현 이경주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