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사업비차익 2조… 보험료 올렸다?

생보사 사업비차익 2조… 보험료 올렸다?

입력 2009-07-22 00:00
수정 2009-07-2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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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28% 증가… 업계 “사업비 아껴쓴 것”

생명보험사들이 사업비에서 남긴 이익이 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생보사들이 챙긴 사업비차이익은 모두 1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생보사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를 챙기고 있다는 비판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08 회계연도(2008년 4월∼2009년 3월) 동안 생보사들이 남긴 사업비차이익은 2조 386억원으로 2007 회계연도에 비해 4448억원(27.9%)이나 증가했다.

사업비는 설계사에게 주는 수당이나 계약 유지, 마케팅 등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사업비차이익은 예정사업비에서 실제 집행한 사업비를 빼고 남은 차익이다. 사업비차이익이 큰 폭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보험 상품 설계와 보험료 책정 때 예상했던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었다는 뜻인데 이런 비용을 감안해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더 비싸게 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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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소연 “무배당 상품 주주 이익독식”

구체적으로 2008 회계연도 기간 국내 생보사들의 사업비차이익은 1조 5883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907억원(32.6%) 늘었고, 외국계 생보사들은 4502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541억원(13.7%) 늘었다.

회사별로는 삼성생명이 전년도보다 1789억원 늘어난 4828억원, 대한생명은 454억원 늘어난 2758억원, 교보생명은 143억원 늘어난 3975억원을 기록했다. 외국계 생보사 가운데서는 ING생명이 무려 1755억원 늘어난 1881억원에 이르렀다.

사업비차이익률 기준으로 보면 라이나생명이 34.7%로 가장 높았고 ING생명은 26.7%, AIA생명 25.9%, 신한생명 25.1% 등의 순서였다. 2000년대 초반 2조~3조원대를 넘나들던 사업비차이익은 2005 회계연도에 1조 8417억원, 2006년 1조 8812억원, 2007년 1조 5938억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대해 보험소비자연맹(보소연)은 금융감독원의 감독 부실과 생보사들의 얌체 영업행태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보소연은 “금감원은 생보사들의 사업비 공시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변액보험 이외의 다른 상품은 업계 평균 대비 몇% 하는 식으로 불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생보사들은 이익이 생기면 이익금의 90%를 고객들에게 배당해야 하는 유배당상품 대신 무배당상품만 팔아서 이익을 주주들만 독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 “무배당 상품이 보험료 싸”

생보업계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영업실탄이랄 수 있는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완충지대를 설정, 넉넉하게 짜는 경우가 있는데다 지난해 같은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비용절감 차원에서 사업비를 많이 아껴썼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반박했다.

무배당 상품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쪽으로 쏠린 것은 사실이지만, 유배당에 비해 무배당 상품이 보험료가 싸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면서 “고객 이익을 회사 이익으로 돌리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7-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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