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하반기 경제 제언

전문가들은 경제지표 해석에는 이견을 보이면서도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하반기에 계속돼야 한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남은 재정을 고용 창출에 우선 투입해야 하며 민간부문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진순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이 무너지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정경제가 흔들리면서 경제 전체가 침체의 덫으로 침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가신인도 때문에 내년 초에는 더 이상의 재정 확장이 힘들다.”며 “올해 고용시장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길에 들어설 수 있다.”고 정부 정책의 고용 우선 배치를 조언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도 “실업은 곧 신용카드 등 무담보대출의 연체로 이어진다.”며 고용을 우선적으로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재정 투입과 관련해서는 지출을 계속하되 대상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 교수는 “감세를 추진하면서 재정 추가 투입을 계속하는 모순적 정책기조는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산가격 급등을 초래할 위험도 크다.”며 “복지지출과 투자지출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교육 및 연구개발(R&D) 부문에 집중 투자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민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하반기에는 재정 지출 여력이 부족하고 정부 정책에만 의존해서는 민간의 자생적인 회복 능력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출주도형 우리 경제와 밀접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경기를 낙관해 서둘러 출구전략을 찾기보다는 금리를 안정시키고 경기 과열을 막는 선에서 하반기 부양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재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하반기에도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주 최재헌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