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투협 자율로” 업계 “책임 떠넘기기”

위험성이 높은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문제로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책임을 떠넘기려는 ‘폭탄 돌리기’ 측면도 엿보인다.

12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금융투자협회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장외 파생상품을 사전 심의토록 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대해 금융당국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금융당국에 의한 직접 규제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로 귀결될 수 있어 적절치 않다.”면서 “장외 파생상품을 다루는 모든 금융회사들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금투협이 자율 심의하는 게 적합하다.”고 밝혔다. 선물환과 금리스와프 등 장외 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지난해 기준 6020조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파생상품이 꼽힌 데다 장외 파생상품은 장내 파생상품에 비해 위험성이 커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은행권은 사전 심의가 상품 개발은 물론, 시장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금융당국은 자율 규제를 이유로 심의 주체로 금투협을 언급하고 있지만 은행권은 이 역시도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장외 파생상품이 금융당국 심의를 거쳐 판매된 뒤 손실로 이어질 경우 투자자들의 원성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것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