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발표한 투자촉진 및 기업환경 개선 대책은 기업들에 세제·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등 성의를 보일 테니 기업들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으로 화답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찬반 논란이 거센 ‘포이즌 필(독약 처방)’ 도입을 전격 결정한 것도 경영권 방어수단이라는 ‘당근’을 주는 대신 거기에서 생기는 여력을 투자 확대에 돌리라는 의미다.

●원천기술·신성장 대폭 세액공제

최근 경제 성장률 등 실물지표는 개선되는 조짐이 뚜렷하지만 투자쪽은 여전히 한겨울이다. 투자 선행지수인 기계수주 증가율은 지난 5월 -16.1% 등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기업투자의 부진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인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총 투자가 -6%일 경우 잠재성장률은 0.3% 포인트 하락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핵심 원천기술과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비용의 각각 25%와 20%를 법인세에서 깎아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각각 35%, 30%까지 세금을 줄여준다. 지금까지는 일반기업은 3~6%, 중소기업은 25%만 깎아줬다. 핵심 원천기술 R&D에 100억원을 투자할 경우 세금 공제액이 기존 최대 6억원에서 25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세제 지원은 올해 입법과정을 거친 뒤 20 10년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대출 위주의 설비자금 공급 방식에 더해 기업과 공공부문의 공동투자 방식도 도입된다. 설비투자 펀드는 정부, 국책은행, 연기금 등이 조성하고 이와 연계해 산업은행 등이 패키지 대출을 통해 총 20조원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여기에 기업 투자분 20조원을 합쳐 40조원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경영권 보호를 위해 이사회 결정만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헐값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포이즌 필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차원 설비투자펀드 조성

정부는 또 올해 말 종료 예정인 R&D 관련 설비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201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녹색기술산업 시설투자는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포함되면서 세액 공제율이 10%에서 20%로 인상된다. 여기에 정부는 2013년까지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도 연 평균 10.5%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R&D 제품 구매비율도 현재 5%에서 10%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회사 순자산액의 4배로 제한돼 있는 회사채 발행한도를 없애고 발행 형태도 주식 교환이나 상환가능 사채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회생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도산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에 신규자금이 지원되면 공익채권으로 인정하고 최우선 변제항목으로 설정된다. 지금까지는 회생 과정에서 지원된 자금이라도 기업이 도산하면 보호받을 수 없었다. 이밖에 ▲창업 단계를 기존 10단계에서 6단계로 간소화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이 공동 시행자로 참여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