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5년간 160건 적발… 중국이 85건 절반

최근 5년간 국내 기업의 산업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다 적발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실제 기술이 유출됐다면 피해액은 250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성배 수석연구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날로 심각해지는 산업기술 유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 유출 적발은 2004년 26건에서 꾸준히 늘어 2008년까지 5년간 모두 160건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42건으로 전년(32건)보다 31%의 증가율을 보였다. 2004~2008년까지 5년간 적발된 사례의 기술이 실제로 유출됐다면 피해액은 무려 253조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 유출의 건당 예상 피해액도 2004년 1조 3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 9000억원으로 갈수록 커졌다. 이 기간 기술 유출이 시도됐던 지역은 중국이 85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미국 20건(12%), 일본 15건(9%), 타이완 12건(7%) 순이었다. 또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 정보기술(IT) 분야에만 국한됐던 기술 유출이 정밀기계와 화학 등 다른 산업 분야로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유출 시도 건수의 약 6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보안설비 투자나 연구개발 성과 보상체계가 취약해 기술 유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연구원은 “불황 탓에 고전하고 있는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가 증가하면서 전·현직 내부 인력에 의한 기술 유출이 우려된다.”면서 “인수합병이나 공동사업을 미끼로 기술을 빼 가는 사례도 많아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