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끝나는 일반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거래세 50% 감면 조치가 내년 이후에도 계속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취득·등록세율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4%에서 2%로 경감하기로 했지만 일단 1년 연장 뒤 재연장 여부는 추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 기준이 실거래 가격으로 바뀌면서 거래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취득·등록세율을 인하했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 위기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데다 올해 말 이후 부동산 거래세 감면 혜택을 주지 않을 경우 조세 저항이 클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연장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