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과잉 논란’ 불 지피다 불 끄고 연일 진화

시중에 돈이 지나치게 많이 풀렸다는 유동성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연일 진화에 나서고 있다. “(유동성의)실체부터 정확히 파악하라.”는 대통령의 질책성 발언에 더 움찔하는 기색이다. 그러나 애초 화근을 제공한 주체가 정부인 데다 진화 과정에서도 서로 손발이 맞지 않아 시장의 시선은 곱지 않다.



유동성 논란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시중 부동자금 800조원은 분명 과잉 유동성”이라고 발언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시장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을 거둬들이는 게 아니냐.’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한은은 즉각 부인했다. 그러자 정부와 한은의 시각차까지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윤 장관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안에는 유동성을 회수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한 데 이어 20일에는 좀 더 수위를 올려 “현재 부동산시장에 과열 조짐은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꺼져가던 논란에 다시 불씨를 던진 것은 역설적이게도 한은이다. 김재천 한은 부총재보가 19일 한 정책토론회에서 “금리인상 등 출구(Exit) 전략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이다. “지금 당장 출구 전략을 이행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단서를 단 원론적 수준이었지만 시장은 곧이곧대로 해석하지 않았다.

한 채권딜러는 “사고친 정부가 열심히 수습하고 있는데 뒤늦게 한은이 정부의 출구 전략에 가세하고 나섰다.”며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자꾸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하니 혼란스럽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김 부총재보의 발언은 “출구 전략을 본격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는 이성태 한은 총재의 발언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시장의 당혹감은 더 컸다.

한은 집행부와 일부 금통위원간 이견도 감지된다. 한은은 시중자금 단기부동화가 장기자금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색하고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반면 일부 금통위원은 우려할 만하다고 본다.

지난 12일 금통위 발표문 작성 때도 시장자금 단기화에 대한 우려 수위를 둘러싸고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한은이 21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시중자금 단기화는 금융완화 정책의 정상적 결과”라는 진단과 “단기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될 경우 주택가격이 빠르게 오를 수 있다.”는 경고를 함께 담은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힌다.

부동자금의 실체를 둘러싼 논란도 분분하다. 한은은 단기수신 811조원 가운데 거래용, 예비용, 투자용 자금 등이 섞여 있는 만큼 이를 모두 투기성 자금 성격의 부동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다. “투기성 자금은 10분의1도 안 된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부동자금은 80조원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태준 금융연구원장은 “부동자금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811조원이 전부 부동자금은 아니라는 것”이라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 신호가 아직 확실치 않은 만큼 유동성 문제를 자꾸 언급한다거나 연내에 유동성을 회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질책성 주문까지 나와 유동성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한은과 정부는 자체 부동자금 규모 파악에도 각각 착수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