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400여곳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채권단은 다음달 말까지 2차 평가를 진행해 옥석을 가릴 방침이다. 뜨뜻미지근하던 정부가 ‘고강도 구조조정’으로 전격 선회한 양상이다. 구조조정 파고도 전 업종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금융권 빚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 1422곳을 1차 신용평가한 결과 400여곳이 구조조정 ‘후보’로 추려졌다. 주채권은행은 다음달 말까지 이들 400여개 대기업을 A(정상), B(일시적 유동성 부족), C(부실징후), D(부실) 등급으로 각각 분류한다. C(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D(퇴출) 등급이 구조조정 대상이다.

재무상태 불합격 판정을 받은 14개 주채무계열집단(신용공여액 0.1% 이상) 가운데 11곳과는 재무개선약정(MOU)을 체결해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최종 조율과정에서 약정 체결 그룹 수는 다소 바뀔 수 있다. 강제성이 없어 그룹명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건설·조선·해운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은 6, 7월중에 완료한다.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인 기업과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전 업종으로의 구조조정 확대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워크아웃 기업에 신규자금을 지원할 경우 은행에는 충당금 적립액을 반으로 깎아준다.

일종의 당근 조치다. 예를 들어 A기업에 100억원을 지원할 경우 이 가운데 20%인 20억원을 충당금으로 쌓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10%인 10억원만 쌓으면 된다. 워크아웃 기업의 채권동결기간도 연체기간에서 빼준다.

구조조정 필요성은 지난해부터 계속 제기돼 왔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정부와 채권단 모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지금을 구조조정의 적기로 판단한 정부의 확연한 변화가 감지된다. 환율·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됐고 4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도 조성해 구조조정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바닥에 깔려 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이례적일 정도로 강하게 구조조정 지연과 은행들의 안이한 태도를 비판했다. 구조조정의 파고가 클 것임을 예고하는 동시에 금융당국에 힘을 실어준 조치다.

이 대통령은 “조금 더 버티면 구조조정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다.”면서 “구조조정 책임자들은 냉철한 판단으로 결단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은 그동안 금융기관이 저지른 일을 뒷바라지하는 것”이라며 “(금융기관들은)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소극적이거나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세를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은행을 나무랐다.

김종창 금감원장도 은행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구조조정이 전과는 다를 테니 알아서 잘하라.’는 경고 성격의 자리다. 한 시중은행장은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확인했다.”면서 “결국 (오늘은 구조조정과 관련해) 은행장들의 군기를 잡은 자리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유영규 조태성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