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4분기(1~3월) 경제성장률이 전분기(지난해 10~12월)보다 소폭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이는 전분기 성장률(-5.1%)이 워낙 낮았던 데 따른 통계적 반등(기저효과)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급한 경기 판단은 금물”이라며 플러스 성장에 따른 낙관론 확산을 경계했다. 한국은행도 “바닥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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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책·기저효과 덕
한은이 24일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GDP는 전분기보다 0.1% 성장했다. 최춘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정부가 재정을 조기 집행하면서 성장을 받쳐준 공이 컸고, 기저효과도 많이 작용했다.”고 플러스 성장 반전 배경을 설명했다.
최 국장은 그러나 “경기가 저점으로 가려면 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연 4% 안팎) 수준을 회복해야 하고, 그러려면 전기 대비 성장률이 1%는 돼야 한다.”면서 “아직은 저점 신호라고 볼 수 없고 저점을 찾아가는 단계”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2분기(4~6월) 이래의 경기 수축 국면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따라서 2분기에는 다시 역(逆)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전년동기 대비) 성장률은 -4.3%로 지난해 4분기(-3.4%)보다 더 나빠졌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4분기(-6.0%) 이후 최악이다. 이는 큰 차이는 아니더라도 전망치를 밑돈다. 한은은 당초 1분기 성장률을 전기 대비 0.2%, 전년동기 대비 -4.2%로 봤었다. 경기 흐름을 빨리 볼 때는 전년 동기 대비(계절요인 제거)보다 전기 대비가 더 유효하다.
국민들의 체감경기와 직결되는 실질 국내총소득(GDI)도 전분기보다 0.2% 감소, 3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최근 교역조건이 개선돼 실질 GDI는 2분기에 플러스로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모르핀효과 경계해야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성장률이 전기 대비로 미세한 수치나마 올라간 것은 좋은 시그널로 봐야 한다.”라고 전제한 뒤 “다만 계절적 요인이 있고 전년 동기 대비로 -4.3%라는 것은 아직 회복에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라며 성급한 경기 판단을 경계했다.
비슷한 시간, 사공일 무역협회 회장은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초청 조찬회에서 “우리 경제가 3분기(7~9월)부터는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경제주체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회복 속도가 빠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국회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빨리 통과시켜 경제 조기 회복을 유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문가들은 1분기 ‘찔끔’ 성장을 정부의 ‘모르핀 주사 효과’ 덕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송태정 우리금융지주 수석연구위원은 “작년 4분기 성장세가 워낙 나빴기 때문에 전기 대비로는 더 높은 수준의 플러스가 나와야 정상”이라며 “0.1%에 그쳤다는 것은 여전히 경기가 안 좋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고유선 대우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건설투자(5.3%)와 정부소비(3.6%)가 전기 대비 플러스로 전환했지만 민간소비(0.4%)와 설비투자(-9.6%)는 여전히 좋지 않다.”면서 “회복 신호보다는 급락세 둔화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방점을 찍었다.
외국계 기관 가운데 가장 비관적이었던 스위스계 UBS는 이날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5%에서 -3.4%로 상향 조정했다.
안미현 최재헌기자 hyun@seoul.co.kr
2009-04-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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