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공공기관, 재개발 임대아파트 인수 의무화

[모닝 브리핑] 공공기관, 재개발 임대아파트 인수 의무화

입력 2009-04-21 00:00
수정 2009-04-2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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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으로 짓는 임대주택을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인수해 반값 아파트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순환용 주택 확보비용을 정부가 보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이나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거주자들이 지낼 곳이 마련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20일 국토해양부는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9-04-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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