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화학물질 관리제도인 ‘리치’(REACH)의 시행으로 기업의 대 EU 화학제품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EU가 2006년 12월 친환경을 내세우며 유해 화학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내놓은 리치(REACH·신 화학물질관리제도)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납·카드뮴 등 유해 화학물질 15만개의 규제 방안을 이르면 연말쯤 내놓을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리치의 발효로 기업들은 EU로 수출하는 연간 1t 이상의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을 유럽화학물질청(ECH A)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화학물질은 관리번호를 부여받는다. EU는 유해성에 따라 최대 2018년까지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했으나, 위해성이 큰 물질은 유예기간을 2010년 11월까지로 제한했다.

이 시한 내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면 EU로의 화학제품 수출은 완전 차단되기 때문에 미등록 기업들의 수출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등록한 기업도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도 그 물질이 EU의 ‘허가규제물질’일 경우 추가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또 물질마다 ‘허가유예 종료일’이 부여되는데, 그 이후에는 EU 내에서 제품의 사용 및 유통까지 금지돼 수출 기업들에는 대체물질 개발 등의 부담도 우려된다.

리치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환경부와 지식경제부는 향후 기업들이 규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기업지원 정책을 추진하기로 19일 밝혔다.

그 동안 환경부·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은 공동으로 ‘REACH 대응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국내 기업들의 리치 사전등록 준비 등을 지원해 왔다.

박건형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REACH(Registration, Eval uation, Authorization and re striction of Chemicals)

EU 내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산업계가 위해성 정보를 생산하여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등록해 평가·허가·제한을 받게 되는 제도. 인간 건강과 환경보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7년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