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5% 불과…지자체선 서울시 최하위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외교통상부로 조사됐다.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장애인 정책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 고용률도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중간 정도 수준에 그쳤다.

15일 노동부가 발표한 ‘2008년 국가·지자체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외교부의 장애인 고용률은 0.65%였다. 복지부는 2.47%로 전체 중앙행정기관 43곳 중 20위에 머물렀다. 대통령실의 장애인 고용률은 1.75％로 35위였다. 중앙행정기관 평균치는 2.18％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국가보훈처로 5.95%였다. 금융위원회(3.89%), 국민권익위원회(3.48%)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인 2%에 미달하는 곳은 14곳이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7조 및 29조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지난해까지는 2% 이상이다. 올해부터는 3%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16개 지자체 중에는 서울시가 2.04％로 가장 낮았고, 광주광역시는 3.41%로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았다.

79개 공공기관 전체 고용률은 1.76%로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그룹별 평균을 보면 지자체가 평균 2.68%로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중앙행정기관 2.18%, 사법기관 1.67%, 교육청 0.98% 순이었다. 특히 교육청 가운데 고용률이 2%를 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교육청의 경우 교원 양성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고용률이 낮은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장애인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2012년까지 장애인 고용률을 3％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하고, 올 하반기에 노동부·교과부·민간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특별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