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은 엇비슷… 고용은 10만명이상 差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2.4%)는 정부 전망치(-2%)와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국민들의 체감지수와 밀접한 고용 전망에서는 10만명 이상 큰 차이가 난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한은은 올해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13만명 감소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증가도 감소도 않는, 거의 제로(0)로 봤다. 통상 성장률 1%에 고용은 6만명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와 한은의 성장률 전망이 1%포인트 이상 차이난다면 고용에서의 차이가 하등 이상할 게 없지만 양측은 -2% 안팎의 비슷한 성장률을 제시했다.

차이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효과 분석에서 비롯됐다. 28조 9000억원의 추경이 투입되면 신규 일자리가 정부는 28만개, 한은은 17만개 만들어질 것으로 각각 분석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고용을 -20만명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추경으로 28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기존 민간 일자리를 빼앗는 구축효과(통상 30%, 8만명) 등을 감안했을 때 최종적으로 20만개 정도가 새로 만들어진다고 정부는 봤다. 따라서 올해 고용은 소폭 마이너스이거나 거의 제자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은은 “일자리를 두 개 이상 갖는 더블잡,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 등 변수가 많아 28만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이런 변수를 제거하면 17만개 정도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당초 올해 고용을 -4만명으로 제시했다가 내부적으로 -30만명으로 수정했으나 추경효과 17만명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13만명으로 수정 제시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