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얼어붙은 주택 수요를 다시 살리기 위해 중도금과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보증한다. 또 공사를 다 마치지 않은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정부가 완공을 보증하고 자산유동화 채권 투자자의 원리금 상환도 보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미분양 아파트 해소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1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외환위기 수준(10만 3000호)을 훌쩍 넘는 16만 2000호에 이른다.

방안에 따르면 금융권의 아파트 집단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중도금과 잔금 등 집단대출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비율이 연말까지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된다.

지난해 3·4분기 7970억원 늘었던 금융권 집단대출 잔액은 지난달에는 오히려 630억원 줄었다. 금융위기 전 집단대출 유치를 위해 일반 금리보다 최고 1%포인트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등 출혈 경쟁을 불사하던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집단대출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기 때문이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현행 금융 규제는 유지되지만 한도에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더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신용보증 등 공공부문 지원도 확대된다. 대한주택보증은 건설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책임지고 아파트 공사를 완공, 분양을 보증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신용보증을 통해 자산유동화 채권 투자자에게 원리금 상환을 보장한다.

또한 대한주택공사는 투자 기간 동안 처분되지 않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하는 리츠·펀드 설립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관련 투자상품이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하고 집단대출이 확대되면 적체된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