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가운데 하나인 피치사가 국내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자본건전성 심사) 결과 내년 말까지 42조원의 자산감소를 겪을 수 있다고 발표하자 정부와 은행권이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섰다.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피치가 미래의 불확실한 가정으로 발생할 부정적인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해 아무 문제가 없는 국내 은행의 신인도와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소송 등 법률적인 대응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한국 은행들은 지난해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2.2%로 안정적인데 유독 우리나라 개별 은행의 심사 자료를 발표한 의도를 알 수 없다.”면서 “단순자기자본비율이 훨씬 낮은 주요 선진국 은행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테스트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은행자본확충펀드(20조원)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국내은행들은 선진국과 달리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자체적인 자본확충 여력이 100조 3000억원이나 돼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덧붙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신력 있는 신용평가 기관이 공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하는 것은 경솔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 파이낸셜포럼 조찬강연 뒤 기자들과 만나 “글로벌 금융시장의 여건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한국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만 발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피치는 내년 말까지 평균 원·달러 환율을 1543원, 회사채 부도율을 5%로 보는 등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을 가정해 국내 은행의 자본손실률을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회사채 부도율은 1~2% 수준이다.

피치는 지난 12일 2008년 6월말부터 2010년 12월까지 국내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에서 18개 국내 은행에서 대출자산 손실, 유가증권 투자손실, 환율상승 등에 따라 42조원 규모의 자산감소가 발생하고, 단순자기자본비율(TCE)은 지난해 6월 말 6.4%에서 내년 말 4.0%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피치는 이어 13일에는 국내 은행들의 개별 등급(Individual ratings)은 하향 조정했다.

개별 등급이란 외부의 잠재적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은행 자체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단 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감안해 장·단기 신용등급은 유지했다.

한편 논란이 일자 피치 측은 “이미 홍콩, 베트남 등 다른 아시아국가들의 평가 내용도 공개했으며 한국 은행들에 대해서만 발표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