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금리동결 어떻게 나왔나

금융통화위원회가 6개월 만에 금리를 동결한 것은 정책기조의 변화가 아닌, ‘실탄 비축 차원의 쉬어가기’로 해석된다. 금리를 0.5%포인트나 내렸던 지난달이나, 금리를 동결한 이달이나 ‘통화정책 방향 발표문’이 거의 똑같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문구 표현을 둘러싸고 금통위원들 간에 격론이 벌어졌다고 한다. 동결 결정도 만장일치는 아니었다.

일부 금통위원은 0.25%포인트 소폭 인하를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동결 의견이 더 많았다.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10월부터 다섯달 동안 기준금리를 무려 3.25%포인트(5.25%→2.0%)나 ‘쉼없이 급하게’ 내려온 만큼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시장 상황과 인하 효과 등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속도 조절인 셈이다.

깊고 길어질 것 같은 경기하강 조짐도 동결 선택을 끌어냈다. 시장이 생각하는 기준금리 하한선은 1.5%다. 추가인하 여력이 0.5%포인트밖에 없다는 얘기다. 한국은행도 언급을 피하고는 있으나 인하 여력이 많지 않다는 데 동의한다.

경기 침체가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실탄(금리 인하)을 아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당초 한은이 초안을 잡아온 ‘통화정책 방향 발표문’에 일부 금통위원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좀 더 강하게 담아야 한다.”고 주장, 문구를 수정했다고 한다. 임지원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잠시 쉬어가는 것이라는 신호를 확실하게 전달했고, 양적 완화정책(총액한도대출 증액)도 병행해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서 “상반기 중에 최대 0.5%포인트 추가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외국자본 이탈 우려도 동결을 끌어낸 한 요인이다. 국가부도위험(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현재 금리 수준이 사실상 제로(0)나 마찬가지여서 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내릴 경우 ‘탈(脫) 코리아’가 일어날 수 있다.

최근 들썩이는 물가와 환율, 금리 지속 인하에 따른 은행권 수익성 악화 등도 고려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