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버스도 들어가지 않는 뒷골목에 있는 3.3㎡당 1000만원짜리 빌딩을 구조조정한다고 2000만원에 내놨어요. 진짜로 팔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례2 “요즘은 분양가의 30%에 내놓은 미분양 떨이 물건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주택업체들이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하나 봐요.”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내 실물경기 침체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업계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지만 정작 주택업계의 자구노력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주택업계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금융·세제 지원, 미분양 대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작 업체들은 보유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에 시늉만 내고 있다.

오히려 보유자산을 내놓았다가 금융권 등의 자구노력 압박이 느슨해지자 매물을 회수하거나 가격을 올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A건설은 인천 청라지구 사업부지를 내놓았다가 매수자가 나서자 최근 매각대금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자구노력 차원에서 건물을 내놨지만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이 부른 업체도 있다. 금융권의 건설업체 1차 구조조정때 자구노력을 전제로 B등급을 받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에서 빠진 B사는 최근 강남에 있는 건물을 시세의 두 배 가격에 내놨다. 매수자가 나서서 가격을 낮추라며 흥정을 하고 있지만 요지부동이다. 주거래은행에는 매물을 내놨는데 안 팔린다고 변명했지만 빌딩 거래 전문 법인에서는 이 업체가 이 건물을 팔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예고했을 때만 해도 중간도매상을 통해 분양가의 최고 50%까지 할인해서 팔던 미분양 아파트 ‘떨이 물건’도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들 물건을 취급하는 한 중간도매상은 “지난해 말쯤엔 수도권에서도 분양가보다 30% 이상 싼 할인 미분양 물건도 적지 않았으나 요즘은 지방에서도 이런 물건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택업체들이 여유(?)를 찾은 것은 정부가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 해제한 데다가 미분양 주택과 신축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해 주기로 하는 등 지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금융권의 구조조정이 금융기관의 동반부실을 우려해 최소한에 그치면서 정부와 금융권이 추진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공포가 사라진 것도 한몫했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모든 업체를 다 안고 가기에는 시장이 너무 좋지 않고, 업계의 부실도 심각한데 정부의 지원이 지속되면서 업계의 ‘정부 기대기’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주택업계에 대한 정부와 금융권의 옥석가리기가 엄격하게 이뤄져야만 B등급을 맞고도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제2의 신창건설’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도 “아파트 분양가를 내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건설사에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키우는 꼴”이라며 건설업체들의 자구 노력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