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 초까지 여신규모 500억원 이상 대형 해운사 37개사에 대한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해운사 부실이 조선사와 은행 등 금융권으로 옮겨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해운업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177개 해운사 가운데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37개사에 대해서는 5월 초까지 신용위험평가를 끝낸다. 매년 6월까지 하던 것을 한 달 앞당겼다.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상물동량이 줄면서 해운업이 타격받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주채권은행은 추가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D(부실)등급 회사는 퇴출되고 C(부실징후)등급 회사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다.

정부는 그러나 구체적인 신용평가 기준이나 개별 회사의 평가등급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권혁세 금융위 사무처장은 “해운업은 국제적 경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 기준이나 결과를 공개하면 해외 영업력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면서 “자칫 퇴출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어 일괄공개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운사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선박투자회사 활성화를 위해 최소 투자기간(3년)과 현물출자 금지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산업은행을 통해 선박을 사들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세제지원도 있다. 올해까지만 적용되는 톤세와 선박의 취·등록세 감면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해운사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도 방안 가운데 하나다. 기획경제부·국토해양부·금융위 등은 협의를 거쳐 4월 초까지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한다.

해운업계는 정부 방안에 대해 “늦게라도 대책이 나와 다행”이라면서도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4월에 선박투자회사법의 국회처리, 5월 해운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가 마무리되면 6월에야 구체적 지원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달 초까지 지원방안을 내놓는다지만, 회사별 평가가 빠진 것이어서 약효 없는 처방이 될 것이라는 게 해운업계 시각이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당장 필요한 처방은 담지 못하고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대책만 나오지 않겠느냐.”면서 “구체적인 방안이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해운업이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여신규모는 모두 16조원으로 집계됐다.

조태성 윤설영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