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에게만 고통 전가” vs “임금·고용 한발씩 양보”

노사민정 합의문에 대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응은 싸늘하다. 노동 부문의 희생만을 강조하고 사용자측의 고통 분담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제단체들은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참여연대 이병훈 노동사회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진보단체를 배제한 채 이뤄졌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정부가 이미 결론을 내고 다른 주체들을 들러리 세워 합리화하는 모양새만 갖춘 꼴”이라고 주장하고 “노조가 흔쾌히 참여하려면 공정한 고통분담이 중요하나 사용자의 고통분담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합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려면 사업장 수준의 노사가 동의할 수 있는 절차와 내용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도 “구체성이 떨어지는 이번 합의는 선언적 의미 이상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경제위기라는 사회적 현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 엇나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자세나 태도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계의 ‘양대 산맥’을 형성하는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에 대한 전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번 합의의 실효성이 의심받는 주된 이유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노동자에게는 고통 전담을 강요하고 기업에는 지원을, 정부에는 면죄부를 주는 이번 합의에 반대한다.”면서 “(합의문의) 그 어떤 내용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제단체들은 합의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일자리 유지·나누기를 위해 고통을 분담해 합의했다는 것에 높은 의미를 지닌다.”면서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경제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종남 이사도 “노동계는 임금, 경영계는 고용에 한발씩 양보했고 정부 대책도 들어갔다.”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의 의지나 자세를 촉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세훈 김효섭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