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크마이어 IMF부국장

얀 브로크마이어 국제통화기금(IMF) 자본시장국 부국장은 13일 “이번 글로벌 금융 위기는 거시경제정책과 국제공조, 금융기관 규제의 실패에 원인이 있다.”면서 “무엇보다 거시경제정책의 운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브로크마이어 부국장은 이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환경의 변화’ 세미나에서 금융위기의 교훈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통화정책에서 물가 안정에만 치중하기보다 자산가격 변동을 충분히 감안하고, 조세 제도는 차입투자를 부추기지 않는 쪽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화정책과 금융규제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로크마이어 부국장은 “국제 공조를 통해 금융 부문의 위험을 미리 알리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융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IMF의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의 범위를 비은행 부문까지 확대하고, 시스템 리스크에 따라 규제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규제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시아 국가는 은행 파산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수출 급감 및 자산가격 하락, 채무 차환 리스크 등이 남아 있는 만큼 부실채권 정리와 은행의 자본확충, 구조조정 등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