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재정 취임 문답

윤증현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과천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 성장률을 제시하지만 추가경정예산을 조기에 편성, 플러스 성장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 예상은 정책적 효과가 가미된 것인가. 추경 등의 효과는.

-마이너스 성장을 예견하는 것은 대단히 부담스럽고 마음도 무겁다. 그러나 신뢰 회복의 첫걸음은 정부의 정직성이라고 본다.

정직하게 말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지혜를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할 것이다. -2%는 현재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이를 플러스로 돌리기 위해 추경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

→추경 편성에 앞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는 복안은.

-예산 전달 체계가 잘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세계적으로도 재정 건전성이 유지되는 나라다.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어려운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

재원 편성부터 집행까지 예산 누수를 없애고 자원 낭비가 없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부실채권 매입은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뜻하나.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먼저 금융기관이 자금중계 기능을 할 수 있는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은행의 보유 자산이 건전한가, 금융기관의 자본 수준은 적정한가 등 세 가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한국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자산 건전성을 위해 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금융기관 부실자산 매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또 자본 적정성을 위해 20조원의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이런 노력들을 동원해도 부족하면 공적자금 투입도 당연히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선이라고 보면 된다.

→국민 체감상으로 내년 경제가 어느 정도 수준일 것이라고 보나.

-내년에 대해서는 ‘올해 마이너스로 예상되는 상황을 최소한 플러스로 돌려놓으려고 노력하겠다.’는 정도만 말하겠다.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유보하겠다. 앞으로 현황 파악을 더 해야 하고, 변수도 있다. 우리 경제의 앞날을 자꾸 어둡게 보면 정말 어두워질 수 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