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3% 예측… 세계투자은행들 잇따라 “역성장”

■ 한국 마이너스성장 전망 속출 파장

전 세계적인 경기 하강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정부가 올해 경제운용 목표를 사실상 수정하기로 했다. 성장률 3% 안팎, 일자리 창출 10만개라는 올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진 가운데 지나치게 이에 집착했다가는 안팎으로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를 공식화하는 방법을 놓고는 고심이 많다.

최근 국내외 투자은행(IB)들의 올해 우리 경제 마이너스 성장 예측이 잇따른 데 이어 국제통화기금(IMF)까지 지난 28일 이런 전망에 가세했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기존 2.2%에서 0.5%로 대폭 낮춰 잡으면서 아시아 신흥공업국(한국, 홍콩, 싱가포르, 타이완)의 성장률을 -3.9%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3%가량의 역성장이 전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 역시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각종 연구기관에서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올해 경제운용 목표를 발표했던 것은 지난해 12월16일이었다. 당시만 해도 IMF는 세계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하고 있었다. 특히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성장률 전망은 2.1%로 지금보다 6.0% 포인트나 더 높았다. 이달 21일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7%로 하향조정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당시에는 2.6% 포인트 높은 3.3%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정부 목표의 수정 필요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돼 왔다.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이달 초 사견을 전제로 “3% 성장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정부가 목표치를 수정해 합리적으로 경제상황을 바라보고 이에 걸맞은 정책수단을 구사하고 있다는 믿음을 보일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정부의 신뢰도와 연결돼 있는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정부는 “성장률 목표를 낮춘다고 해서 정책이 변화할 것은 없다.”면서 “재정정책 등 경기 활성화 조치들을 예정대로 추진하면 된다.”는 반응을 보여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올해 마이너스 성장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내부적으로 변화의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재정부는 윤증현 장관 내정자의 인사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올해 성장률이 당초 목표한 3% 안팎 수준에서 0% 수준 밑으로 대폭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부분을 청문회 답변 내용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성장률 전망치 등 수치에 집착하지 말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고 말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 설정한 목표인 만큼 이를 하향 조정하는 데는 적잖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어떤 기준을 정해 경직되게 행동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요즘과 같이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정부가 성장 목표치든 전망치든 집착하지 말고 유연한 태도로 여러 시나리오를 상정해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태균 이두걸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