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과 정책 궁합 잘 맞을까

한은과 정책 궁합 잘 맞을까

입력 2009-01-21 00:00
수정 2009-01-2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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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내정자 “금리는 한은 몫” 평소발언에 일단 긍정적

“요즘 한국은행은 우리에게 사소한 정보도 잘 안 주려고 한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지난해 10월) 때 약간의 갈등이 있은 이후 그런 기류가 더욱 강해진 것 같다.”

최근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언급이다. 한은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표면적인 갈등은 줄었지만 수면 밑 감정 싸움은 여전하다.

이명박 정부 2기 경제팀과 한국은행간 정책 조율이 앞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시장주의자로 알려져 있어 한은과의 관계는 이전보다 매끄러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금리 정책은 한은에 맡겨야 한다는 게 그의 기본적인 철학이다. 금융감독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대단히 많으며 어디에 초점을 두고 금리를 조정할지는 한은이 결정할 몫”이라거나 “정부가 나서서 금리를 올려라 내려라 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등 한은의 독립성을 중시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차례 했다.

그래서인지 한은측은 일단 시장주의자인 데다 국제감각도 있는 만큼 한은과의 관계를 원만히 가져갈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금융 위기를 맞아 야인 신분으로 가진 한 언론인터뷰에서는 “환율 불안 원인이 은행 등의 달러 조달 어려움에서 기인한 것인데 한은이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다. 물가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 민간에서 쥐고 있는 것을 스스로 풀 때까지는 유동성을 대폭 풀어야 한다.”며 한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윤 내정자는 1997년 한은법 개정 파문 때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으로서 법 개정을 주도하며 한은과 대립했던 구원(舊怨)이 있다.

이성태 현 한은 총재는 당시 기획부장으로서 윤 내정자와는 실무자로 부딪쳤다. 고향은 두 사람이 비슷하다. 윤 내정자가 경남 마산이고 이 총재는 경남 통영이다. 대학도 각각 서울대 법대와 서울대 경영학과로 동문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1-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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