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마지노선 2% vs 제로 ‘팽팽’

정부·중앙은행·금융당국 할 것 없이 ‘돈 풀기 총력전’에 나섰다. 금융시장이 다소 개선되는 기미가 엿보이고 있으나 아직 뜨뜻미지근한 반면 실물경기 하강 속도는 예상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소 엇갈린다. “계속 풀어야 한다.”는 주장과 “숨고르기가 다소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 200조원의 부동(浮動)자금이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등 실물로 옮겨가도록 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계속 풀어야” vs “숨고르기 필요”

시장의 첫째 관심사는 현재 2.5%인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이다. 오석태 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는 9일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도 지금은 계속해서 물을 붓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준금리를 1%대나 제로(0) 수준으로까지 끌어내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홍콩의 노무라 인터내셔널은 한은이 올 3월까지 기준금리를 1.5%로 낮출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최석원 삼성증권 채권분석파트장은 “물가가 2%대로 떨어지고 환율이 더 안정되는 징후가 생기기 전까지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2% 아래로 끌어내리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마지노선은 2%”라고 내다봤다. 앞으로의 추가 인하 여력은 0.5%포인트 정도라는 주장이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지난 연말부터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빠르게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만큼 숨고르기가 다소 필요한 시점”이라며 속도 조절론을 제기했다. 금리정책 외에 재정 등 다른 정책 수단에 좀 더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이날 은행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감독당국이 은행권에 지키라고 권고한)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2%가 절대치는 아니다.”라면서 “우량은행 기준은 10%인 만큼 기업 대출과 구조조정에 좀 더 힘쓰라.”고 밝힌 것도 은행권의 돈을 끌어내려는 의도다. 그러나 이 말만 믿고 은행들이 선뜻 기업대출과 구조조정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한은에 은행돈 80조원 몰려

한은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로 돈은 적지 않게 풀린 상태다. 한은이 이날 실시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 입찰에 은행들이 79조 6500억원이나 응찰한 것은 단적인 예다. 한은은 이 가운데 14조원어치만 흡수했다.

은행들이 이자가 연 2.5%에 불과한 한은 RP를 사겠다고 몰려든 것은 여전히 신용위험이 따르는 회사채 등은 기피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주열 한은 부총재보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와 기업어음(CP) 금리 차이가 커지게 되면 CD에 투자했던 수요들이 CP나 회사채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91일물 CP 금리는 연 6.02%로 CD( 3.18%)와의 차이는 2.84%포인트였다. 박한 이자에 실망한 돈들이 위험 부담을 감내하며 고금리에 눈돌릴 경우, 200조원이 넘는 시중 부동자금이 들썩일 공산이 있다. 김학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돼 잠재 부실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실하게 걷히지 않는 이상 (채권시장으로 돈이 흘러들어가는)신용경색 완화를 기대하기는 이르다.”고 경계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3%대 눈앞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결정짓는 CD금리 하락으로 대출이자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됐다. 3개월전 연 7.5%의 변동금리형 상품으로 1억원을 빌린 사람은 한달 이자가 22만 6000원가량 줄어든다. 기업은행이 전날 CD금리를 파격적으로 끌어내리는 모험을 하는 등 국책은행의 지원사격도 잇따르고 있어 CD금리는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 3%대 진입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민은행이 다음주 적용할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는 연 4.01%이다. 이에 따라 연 8%대의 후순위채를 앞다퉈 발행한 은행들로서는 비싸게 자금을 조달해 싸게 운용해야 해 ‘역(逆)마진’ 부담이 커졌다.

안미현 유영규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