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형 주택의 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자금의 일부를 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5일 “지난해 말부터 전셋값 하락에 따라 많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역전세난 문제가 빚어지고 있어 전세반환금 대출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반환금 대출은 정부가 기금이나 세계잉여금 등 예산을 활용, 집주인에게 주택을 담보로 전세금 반환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105㎡(33평) 이하의 중소형 주택을 대출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최근 역전세난 분쟁이 많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주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제도 시행을 위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 재정부 관계자는 “함부로 예산이나 기금을 활용할 수 없어 실제로 제도가 도입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