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재정 “적극 완화… 국토부도 전면 재검토를”

“풀 것은 다 풀어 경기부터 살리고 부작용은 나중에 해결하자.”

부동산 규제완화에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던 정부가 정책기조를 전면 해제하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청와대가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고,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던 기획재정부가 총대를 멨다는 분석이다.하지만 규제 철폐가 경기 회복기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과천 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정책은 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완화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라며 “국토해양부에서도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수요억제정책을 완전폐기하고 경제 살리기 정책으로 전면 돌아서는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강 장관이 전면적인 규제완화를 부르짖고 나선 것은 실물경제 침체와 자산 디플레가 예상 외로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추가 조치에는 거래 규제완화는 물론 세제 감면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신규 주택 매입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강남3구에 남아 있는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주택거래신고는 투기지역이 풀리면 자동으로 풀린다.

투기과열지구가 풀리면 민간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과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된다.다만 재건축 용적률,부담금 완화는 워낙 파장이 크기 때문에 추가완화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전체 부동산 수요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향후 5년 정도는 과거와 같은 투기가 발생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는 “미국이 최근 2~3년 동안 중단하면서 서브프라임모기지 폭탄을 맞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우리는 1년 남짓 시행하다 그만뒀다.”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는 시간이 지난 뒤 다시 투기의 온상을 제공,결국 정부가 경제를 망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 이두걸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