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의 2009년도 업무보고가 18일 시작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 경제위기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내년 초로 예정됐던 업무보고를 연내로 앞당겼다.다음해 업무보고를 당겨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위기극복의 핵심 역할을 할 부처들의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정책을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집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오전 9시부터 3시간30분 동안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는 ▲일자리 지키기와 만들기 및 투자활성화 방안 ▲빈곤층 및 서민층 등 취약계층 지원 대책 등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눠 이뤄졌다.

● “각본 대로 말고…” 자유토론 독려

이 대통령은 이날 토론을 제안하며 “각본대로 하면 토론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각본대로 하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도록 하라.”며 자유토론을 독려했다.형식적인 보고와 토론에서 벗어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자는 주문이다.

실제 이날 토론에서는 과장급 공무원도 자리에서 일어나 이 대통령과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이 대통령은 때때로 특유의 ‘송곳 질문’으로 일부 장관의 진땀을 흘리게 했다는 후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첫 보고자로 나선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전대미문의 위기 때 공직자의 헌신적인 자세를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공공부문 투자 활성화와 관련해 “기관별 공공투자 규모를 조기에 확정·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기획재정부가 견제하라.”고 지시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라 절감되는 예산을 생산적인 용도로 활용해 보다 많은 사업,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올해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물가변동이 있었던 점을 언급하면서,과거의 전례와 관행대로 하면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동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교육,보건복지,관광 등 서비스 분야는 자동차 같은 산업 분야보다 고용효과가 크다.”며 서비스 산업 선진화 대책을 추진해 나갈 뜻을 밝혔다.

윤용로 기업은행장은 “내년 1월까지 ‘구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정부 구인 DB망과 연계하고,고용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수료 인하나 금리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보고했다.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대출 지원을 위한 정부출연금의 확대를 요청하고,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보다 적극적인 대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MB 송곳 질문에 장관들 진땀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자금지원,구조조정 문제와 관련,“20조원 투입시 자기자본비율(BIS)을 2.6% 포인트 높이는 등 은행의 자본확충펀드 등을 통해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은행과의 양해각서(MOU)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자금지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종구 금융위 상임위원은 “일반 저신용층(신용등급 7~10등급)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지난 3월27일 출범한 소액서민금융재단의 가용재원에 한계가 있어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으로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중소기업,취약계층 문제에 대해 우리 공직자들이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실제 국민들은 아직 갑갑함을 많이 느낀다.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완전한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