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업무보고] 재무제표 달러로 기록… 장부상 환차손 막기로

[경제부처 업무보고] 재무제표 달러로 기록… 장부상 환차손 막기로

입력 2008-12-19 00:00
수정 2008-12-1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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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진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재무제표 꾸미기’와 ‘유동성 쏟아붓기’다.

우선 환율 급등으로 인한 ‘달러 쇼크’를 재무제표상으로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터줬다.수출로 먹고사는 경제 구조에서 달러 쇼크를 방치할 경우 멀쩡한 기업들까지 쓰러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회계장부를 원화가 아니라 달러화로 기록하도록 하는 ‘기능통화 회계제도’를 이른 시일 안에 도입하기로 한 방안이 대표적이다.영업도 잘하고 실적도 좋지만 급격한 환율 상승 때문에 달러 부채 규모를 원화로 환산해서 표시하다 보니 기업 재무구조가 심하게 악화됐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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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500원대를 위협하며 고공행진을 하자 해운·항공·철강·음식료 등의 업종에서는 원화 환산 평가손실액 때문에 비명이 흘러나왔다.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장부상으로는 대대적인 적자가 난 것처럼 보일 경우 투자자 신뢰와 대외 신인도 추락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자산총액 기준 30대 그룹 계열 상장사들의 환차손 규모는 지난 9월까지만 계산해도 10조 706억원이 넘는다.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특례를 통해 외화자산과 부채를 평가할 때 적용되는 원·달러 환율을 지난 6월 말 기준인 1032원을 적용토록 했다.이 역시 환차손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는 최근 안정 기미를 보이고 있는 환율시장에 대한 자신감도 작용했다.기업들의 자산재평가와 금융상품 환산손익의 자본항목 처리도 허용된다.이를 통해 기업 보유 부동산 등을 시가로 재평가하고 금융상품의 환산 손익을 손익계산에서 제외하면 부채 비율이 줄고 이익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물잔에 넘칠 때까지 물붓기’다.지금까지 정부는 기업에 돈줄을 대주기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수차례 내놨지만 별 다른 효과가 없었다.숨어 있는 부실이 얼마나 될지 몰라서 금융권이 돈을 풀지 않았기 때문이다.1% 포인트라는 파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시중은행과 산업은행·기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 방안이 추진되는 것은 은행에 차고 넘칠 때까지 돈을 붓겠다는 것이다.그러다 보면 기업도 덕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논리다.정의석 굿모닝신한증권 투자전략부장은 “미국의 제로금리정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돈을 그냥 뿌리겠다는 의미”라면서 “한국도 보조를 맞추면서 자체 건전성 확보와 시장 유동성 공급 사이에서 고민해온 금융권에 일단 유동성이 넘치도록 제공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대책에 대해 낙관하는 것은 이르다는 경계심은 줄지 않고 있다.신용경색은 부실 의혹이 풀려야 해결되기 때문이다.

정성태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정부 방안은 필요하고 적합한 방안들이라 판단한다.”면서도 “신용경색이 길어지면 시장 전체가 부실 덩어리가 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등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더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8-12-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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