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에 무게’ 정부대책 논란

정부가 구조조정 묘수 찾기에 실패했다.고민 끝에 결국 기존에 있는 구조조정 기구를 최대한 활용하되 ‘위상’과 ‘사람’을 보강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先 은행 자본확충·後 기업 구조조정은 바람직”

이는 지금처럼 채권단 자율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이견이 있거나 부실이 현실화되면 정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미다.법이 보장한 ‘옥석가리기’ 권한 한계와 은행권 선(先)체력보강 필요라는 현실을 감안한 결정이지만 구조조정 지연을 둘러싼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9일 정부가 내놓은 ‘구조조정 전담기구’는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등 기존 조직에 사무국만 보강한 것이다.조정위원장을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바꾸고 역량 있는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영입하기로 한 정도가 강화된 내용이다.물론 물밑에서의 정부 ‘막후조정’은 좀더 힘과 속도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채권단이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지원을 잠정결정한 것도 이같은 산물로 해석된다.

그 대상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현행 구조조정 기구는 이미 부실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만 사후적 조정권한을 갖는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사전적 조정권한은 사유재산권 침해의 위헌소지가 있다.”며 “법 테두리 내에서 묘수를 찾아봤지만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은행권 체력 소진도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한몫했다.기업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려면 이에 따른 부실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자본금)을 은행이 비축해야 한다.하지만 은행권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악화일로다.이에 따라 정부는 은행들로 하여금 증자 등 최대한 자체 노력으로 기본자본을 확충하도록 하되 여의치 않으면 국책은행 중심의 ‘자본확충 펀드’까지 동원해 자본 수혈을 끝낼 방침이다.그런 다음 본격적인 기업 구조조정에 착수하겠다는 복안이다.

외환위기 때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이성규 하나은행 부행장은 “은행들이 지금은 BIS비율에 발목잡혀 부실기업 잘라내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며 “정부가 선(先) 은행 자본확충-후(後) 기업 구조조정의 방향은 잘 잡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럴 여유가 없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지금은 1분1초가 급한 비상시국인데 특별비상경제입법을 통해서라도 선제적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결국 부실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본확충 마치면 퇴출바람 불 듯

대주단과 패스트트랙에서 C·D등급을 받은 기업들을 빚 액수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500억원 이상)와 채권은행조정위원회(500억원 미만)로 각각 넘겨 워크아웃 내지 퇴출 절차를 밟게 하겠다는 정부 구상이 뜻대로 될지도 미지수다.남병호 기업재무개선지원단(금융위·금감원 합동조직) 과장은 “당장은 연명하는 기업이 나올 수 있겠지만 연말연시를 기해 은행들의 자본확충이 끝나면 본격적인 퇴출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라고 장담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