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고용·성장이 줄줄이 뒷걸음질치는 ‘마이너스 경제’ 시대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부동산 값이 또 한차례 하강하고 내년 1·4분기(1~3월)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회사채 규모가 25조원이나 돼 이같은 불안감을 증폭시킨다.민간 차원의 구조조정 전담기구 부활 움직임도 감지된다.



　30일 정부와 경제예측기관 등에 따르면 내년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SK경영연구소는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2.7%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연간 수출 증가율을 3.2%로 제시한 삼성경제연구소도 반기 또는 분기 기준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에 동의한다.분기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정보기술(IT) 거품이 꺼졌던 2002년 1분기(-11.1%)가 마지막이다.

　우리 경제를 떠받쳤던 수출이 꺾이면서 성장률도 수직 강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경제예측기관마다 1~3%대로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편차가 크지만 내년 1분기 마이너스(전분기 대비)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견해가 일치한다.이렇게 되면 고용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연간 기준으로 고용이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은 2003년이 마지막이다.당시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3만명이 줄었다.그 해 성장률은 3.1%였다.내년에 정부 예측대로 2%대 중·후반 성장을 달성한다고 해도 취업자 수 감소를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성장률이 2%대에 머물면 성장과 고용의 연결 고리가 거의 끊어져 내년 상반기에 고용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 감소는 소득 감소→투자 감소→성장 잠재력 저하의 악순환을 야기한다.이 때문에 정부 일각에서는 외환 위기때처럼 민간 차원의 기업구조조정위원회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