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호무역 대응 어떻게

민주당의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 O)에 제소한 각국의 불공정 무역 사례는 연 평균 11건이었다. 그러나 현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 임기 중 미국의 WTO 제소건수는 연간 3건에 불과하다. 민주당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잘 드러내는 대목이다.

지난 5일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의회 역시 민주당이 장악하게 되면서 향후 미국이 보호무역의 장벽을 얼마나 강화하고 나설지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정강 정책에서 유난히 ‘공정무역’을 강조하고 있다. 자국산 상품이 해외에서 차별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하고 외국산 제품이 공정한 방법으로 생산돼 공정하게 자국에 수입돼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정 국가에서 지나치게 많은 재정 보조금을 주어가며 산업과 기업을 키워 미국에 제품을 수출한다든지, 저임금과 가혹한 노동 조건에서 제품을 생산한다든지, 지나치게 값을 후려쳐 덤핑을 한다든지 하는 데 대해 미국의 국익 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것을 대외 교역 정책의 모토로 삼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는 선거 과정에서 “기존에 미국이 체결한 협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미국에 불이익이 없는지)를 재점검하겠다.”는 전형적인 보호무역주의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다.

정재화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장은 “앞으로 대미 교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 정부와 산업계가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라면서 “미국산이 한국에서 차별받는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되고 덤핑 수출의 의혹을 살 만한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대형마트에서 미국산 고기를 판매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내 업계의 선택이므로 당장 문제 제기를 할 수 없겠지만 이런 사례들이 하나둘 쌓이면 다른 분야로 전이돼 보복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예시했다. 어려운 국내 사정 때문에 민주당 정부가 과거처럼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구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오바마가 선거 과정에서 줄곧 보호무역주의와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지만 자국 입장만 내세우기에는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위축 등 현재 상황이 너무 안 좋다.”면서 “다른 나라와의 통상에서 마찰을 빚을 경우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트라도 6일자 보고서에서 정권 초기에는 국내 문제가 중요시되기 때문에 통상에 신경 쓸 여지가 줄어들고 설령 보호주의 정책이 실시되더라도 선별적 규제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임기 중반기에 접어들면 자유무역 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