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규제 반대는 잘못한 일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증권시장의 파생상품 규제에 반대했던 것은 부분적으로 잘못한 일이다.”

●“주택대출 문제점도 예견 못해”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23일(현지시간) 미 하원 정부감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장의 자정 능력을 과신했고, 부동산담보대출의 문제점들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자신을 포함해 감독 책임자들이 월가에 취해온 자유방임주의 정책이 사상 유례없는 금융 위기를 낳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일부 책임을 시인한 것이다.

헨리 왁스만(민주) 위원장은 ”연준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거품을 일으킨 무책임한 대출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음에도 그린스펀 의장은 이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왁스만 위원장은 그린스펀 전 의장의 재임기간 중 규제와 관련된 발언들을 들어가며 “잘못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묻자 그린스펀 전 의장은 마지못해 “부분적으로 잘못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또 파생상품 규제에 반대했던 것에도 부분적으로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그린스펀 의장 시절의 저금리정책은 주택버블로 이어져 금융위기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상상했던 것보다 더 광범위한 위기”

그린스펀 전 의장은 최근 국제 금융위기를 정책결정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백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신용 쓰나미’”라고 규정하면서 미국 신용시장이 붕괴된 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거의 40년 동안 올바로 작동하던 경제 정책은 잘못됐으며 특히 주택 모기지론으로부터 야기된 문제점에서 이는 명백히 드러난다.”고 강조한 뒤 신용경색을 막기 위해 7000억달러 구제금융과 같은 공공의 지원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게 불가피하다고 미 재무부의 금융구제정책을 지지했다.

그는 “(이번 금융위기는) 내가 상상했던 어떤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나타났다.”면서 “신용평가기관이 비현실적으로 높게 평가한 서브프라임 증권에 대한 국제적인 수요가 은행과 헤지펀드, 연기금에 의해 급증한 것이 이번 문제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