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80% 이상이 과태료도 내지 않았다.5일 국토해양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주택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아예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66건 가운데 15건은 납부했으나 51건은 이의를 신청하거나 이유없이 내지 않았다. 과태료 총액 8억 1487만원 가운데 미납금액은 6억 6913만원이어서 금액기준으로는 82%가 미납이다. 지난해에는 128건에 15억 1941만원이 부과됐고 부과액 대비 미납액 비율은 60%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