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책을 다음달 내놓기로 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6일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욕을 먹겠지만 불합리한 건 풀어 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10월 중에는 수도권에 관한 (규제완화)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연구모임 ‘국민통합포럼’ 초청 토론회에 참석,‘수도권이 공장 총량제로 묶여 있어 문제가 많다.’는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의 공장 증설·업종제한 규제를 대폭 풀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에 공장 면적을 제한, 공장 신설을 막는 공장총량제와 건축물 건립에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제 규제완화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수도권 공장 신·증축 문제에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를 풀면 지방이 죽는다는 식으로 인식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문제는 이제 냉정히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추가 완화도 암시했다. 그는 “소형·임대주택 의무건설 규제에 문제가 많다.”며 “규제를 풀겠지만 부동산시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때 과감하게 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 위주의 규제정책은 없애야 한다.”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없애서 다시 투기가 붙으면 거기에 매달려 아무 것도 못하니 시기나 방법은 치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서울시가 뉴타운 추가지정에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국무회의에서 서울시장과 같이 논의한 사항인데 정부와 서울시가 엇박자가 날 수 없다.”면서 서울시의 뉴타운 재개를 시사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