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자동차·신용카드 지원에 쓸수도

미국 정부가 최악의 신용위기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구제금융 규모가 2조달러(2200조원)를 넘어설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이 올 들어 금융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투입하겠다고 밝힌 공적자금은 이미 1조 8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여기에 미 재무부는 구제금융의 대상을 자동차, 신용카드, 학자금 융자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1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행정부와 최종 조율하는 과정에서 구제금융의 규모가 결과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엄청난 액수의 공적자금이 위기를 잠재우는 데 효과를 발휘할지는 논란이 여전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부의장을 지낸 앨런 블라인더 프린스턴대 교수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대책을 평가했다. 그는 이번 문제의 근원은 주택가격 하락에 있다면서 이 추세를 바꾸면 사람들이 은신처에서 나와 꺼렸던 곳에도 투자를 하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금융시장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도 “이번 조치로 일본과 같은 10년 불황을 겪을 위험은 완화됐다.”면서 “경기침체라는 열차가 역을 출발하기는 했지만 이제 침체는 5년이 아니라 18개월만 가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인스티튜셔널 리스크 애널리틱스의 크리스토퍼 웰런 선임 부회장은 “내년 여름까지 자산 규모가 모두 합쳐 8500억달러인 110개 은행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낙관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이들 은행의 자산을 할인 가격에 구매하는 데 투자한다면, 현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약한 은행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게 뻔하다는 설명이다. 금융 회사가 최저 가격으로 부실 자산을 내놔야 하는 ‘역경매 방식’ 때문이다.

올들어 집행되거나 집행이 결정된 미국의 공적자금 가운데 7000억달러는 2년 동안 모기지 부실 자산을 인수하는 데 쓰게 된다. 앞서 7일엔 제2의 신용위기 뇌관으로 불렸던 패니매와 프레디맥 등 양대 국책 모기지 기관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데 모두 2000억달러를 투입할 것을 결정했다.

7월에는 신용위기의 근원지였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연방주택국(FHA)이 3000억달러의 융자금 지원을 발표했다.FRB도 금융체제의 신용 경색을 풀기 위해 단기대출시스템(TAF)으로 2000억달러를 지원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