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이후 4년 간 가계의 소득은 22%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소득세수는 무려 8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 세입실적은 38조 8560억원으로 전년보다 25.3%(7조 8517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해 예산대비로는 18.5%(6조 753억원)가 초과 징수된 것이다. 소득세수 규모는 2003년 20조 7873억원에서 2004년 23조 4340억원,2005년 24조 6505억원,2006년 31조 43억원에 이어 2007년 38조 8560억원으로 집계됐다.4년만에 무려 86.9% 늘어났다.

이 기간 2인 이상 전국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64만 6000원에서 322만 5000원으로 21.9% 늘어났다. 정부가 거둬들인 소득세수의 증가율이 가계 소득 증가율의 4배에 이른다.

소득세수 증가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실가과세 대상 확대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당초 전망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고소득 근로자수 증가 및 과표 양성화 등으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도 큰 폭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소득세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자영업자들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 수입은 지난해 6조 1513억원으로 전년(4조 8410억원)에 비해 27.1% 늘어났고, 근로자들로부터 걷는 근로소득세는 같은 기간 12조 2321억원에서 14조 1236억원으로 15.3% 증가했다. 양도소득세 수입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2006년 말 부동산 거래의 대폭 증가로 인해 2006년 7조 9205억원에서 2007년 11조 2921억원으로 42.6% 급증했다. 이자소득세는 개인이 보유한 금융자산 규모의 증가 및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2조 4845억원에서 2조 9144억원으로 17.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