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9월 위기설’로 나라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제2의 외환위기까지 들먹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따져 보면 위기 상황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근 휘몰아친 위기설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우리 경제가 위기라고 볼 만한 상황인지 심층 분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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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위기설’과 관련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기는 없다는 견해가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소의 불안 요소는 있지만 경제 시스템의 붕괴, 즉 국가부도와 같은 사태는 오지 않는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위기설의 첫번째 진원지는 외국인들이 채권만기일인 오는 9일과 10일 그들이 보유한 국고채를 일시에 청산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는 문제 없다고 본다.
일시 청산 가능성도 낮을 뿐더러 국고채 67억 1000만 달러의 물량에 대해 은행은 물론 한국은행까지 대비해 놓은 것으로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67억달러의 채권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최악의 경우에도 환율이 오르겠지만 지급불능에 따른 국가 위기상황이 벌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대외부채 감당할 만한 수준
대외부채는 어떨까.6월말 현재 유동외채(단기외채+만기 1년 미만의 장기외채)가 2223억달러지만, 팔아서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채권의 규모가 3356억달러로 훨씬 많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단기외채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2005년부터 2008년 초까지 증가한 외채의 대부분은 국내 조선업체와 투신사들의 선물환헤지 물량, 외국인들의 채권투자로 인한 것으로 회계상 부채지만 사실상 부채가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3년간 총외채 증가분은 2415억달러다. 그 기간 국내 조선업체의 선물환 매도물량은 1588억달러, 투신사의 선물환 매도는 742억달러, 외국인들의 채권투자액은 580억달러로 총 2910억달러다. 그러나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위기감이 고조될 때는 어쨌든 단기외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외환보유액도 아직 양호
5개월째 ‘나홀로’ 줄고 있는 외환보유액은 괜찮을까. 올해 들어 중국·일본·타이완·러시아·인도 등은 외환보유액이 꾸준히 증가했다.8월말 현재 우리의 외환보유액은 2432억달러다. 과거 정부 보고서에서는 적정 외환보유액을 2900억달러로 보고 400억∼500억달러가 부족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 메랄 카라술루 주한 대표는 3일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외부충격에 대처하기에 무리가 없다. 과거 외환위기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환율 급등은 왜?
그렇다면 최근 환율은 왜 급등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 오석태 씨티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은행·기업 등이 연말에 나타날지도 모를 위기에 대비해 ‘실탄’을 확보해 두려 한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김성순 기업은행 자금운영팀의 차장은 “환율 급등은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펀드 환매 물량이 지난 주부터 이번 주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수요가 급증한 탓”이라고 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9월 위기설은 빠르면 이번 주말인 5일쯤이나 늦어도 다음주 초인 8일까지는 수그러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장불안 계속땐 경기 위축
문제는 위기 소동이 지나간 뒤 환율이 안정되고 주가가 다시 상승하며 채권금리가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안정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오석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9월 위기설은 사실 위기가 아니었는데 과장된 측면이 있었다.”면서 “다만 9월 두 번째 주가 지나간 뒤에도 불안요소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촉발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는 한 국내 경제에 다시 위기론이 부각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한국의 주요 수출국들의 경기가 침체되면 국내 경기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9월 위기론이 사그라들면 경제는 안정될까. 정인석 굿모닝 신한증권 상무는 3일 “시장의 심리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라면서 “정부도 ‘위기가 아니다.’라고 해명하지만 말고, 시장이 불안해하는 가계부채 부실 가능성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 부실,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방침인지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상무는 전날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어려움은 있어도 시스템이 붕괴되는 위기는 없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수긍하면서 “그러나 시장에 불안요인들이 쌓이면 모두 한 방향으로 몰려가는 쏠림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별문제 없이 항해하던 배가 뒤집히기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시장을 심리적 공황 상태로 빠뜨린 가파른 환율 상승도 어찌 보면 불안한 심리를 타고 서로 놀라면서 나타났다는 것이다.
정 상무는 “1997년 외환위기와 달리 11년이 지난 현재는 우리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90%에 불과하고 건실해서 유동성이 문제되고 있는 일부 기업들이 쓰러진다고 해도 대기업 도산의 연쇄반응이 나타난다든지 하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 상무는 다른 각도에서 환율 상승을 위험스럽고 걱정스럽게 바라본다. 즉 환율 상승이 물가를 상승시키고 채권금리를 끌어 올려서 그 결과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이 더 커져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부담으로 허리가 휘고 있는 가계들이 주택을 한꺼번에 매물로 내놓아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면 ‘한국판 서브프라임모기지론(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계발 부실이 경제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문제가 터지면 한국 경제 전체의 시스템이 휘청거릴 수 있다고 정 상무는 분석한다.
결국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국내 경제의 위험 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섬세한 손길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 위기설 왜 나왔나
증권가 루머+최악 경제지표
‘늑장 정부’ 시장혼란 더 키워
‘9월 위기설’은 지난 5월 채권시장에서 루머 수준으로 시작됐다는 게 금융시장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그러다 5월말에서 6월 사이에 국제 유가 급등으로 물가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경기침체가 아닌 경제위기 쪽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수습될 것 같았던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론(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위기설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
위기설의 요체는 외국인들이 9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약 67억달러의 채권을 재투자하지 않고 모두 처분해 빠져 나가면 환율과 금리가 폭등하고 나라 전체가 외환위기 때처럼 외환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 6∼7월 두달 동안 외국인들이 채권시장에서 42억달러가량 순매도하면서 외국자본이 급속히 빠져 나가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였다.
국내의 달러부족 사태도 위기설에 한몫했다. 외환위기 이후 올해 처음 100억달러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는 데다 7월 자본수지는 1997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인 57억 7460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특히 고환율정책을 고수하느라 외환보유고의 일부를 소진해 불안감을 증폭시켰다.8월 외환보유액은 2432억달러로 올들어 최고점인 3월 2642억원에 비해 210억달러 줄었다.
외환보유고 감소로 대외채무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외환보유액 대비 유동외채(잔존 만기가 1년 이내인 부채)비율이 지난해 말 75.8%에서 올해 6월말 86.1%로 증가한 것도 불안을 키운 이유 가운데 하나다.
고유가가 한풀 꺾이면서 안도하던 물가가 고환율로 다시 상승 압박을 받고, 경기동행 및 선행지수 등이 6개월째 동반하락하는 등 실물지표가 최악의 상태로 치달으면서 위기설이 증폭됐다.
정부의 안이한 대응도 위기설을 키웠다. 광우병 괴담처럼 초기 대응의 미숙으로 위기설의 불씨를 끄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고유가에 따른 물가상승과 무리한 고환율 정책 등으로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해 위기설을 잠재우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8-09-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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