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을 둘러싼 찬반 목소리가 분분한 가운데, 재계가 “금리를 올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낸 ‘최근 경제상황과 금리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금리를 올리면 의도했던 물가안정 효과는 보지도 못한 채 대출금리만 올려 기업과 가계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2005년 10월 금통위가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 시중 유동성은 오히려 빠르게 증가했고, 은행 대출금리는 급격히 상승했다.”며 “이는 금리 인상이 유동성 증가세를 억제시킨다는 전통적 효과의 퇴색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금리를 올려봤자 유동성 축소에 의한 물가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어 “2007년 8월 정책금리 0.25%포인트 인상으로 올 3월말 현재까지 기업과 가계의 이자부담이 각각 1조 5000억원,1조 4000억원 증가했다.”고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미분양 물량 증가, 경기 본격 하강국면 진입 등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금리부담마저 가중되면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